2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남편,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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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남편,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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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2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남편,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조준영 변호사

위자료 1,800만원

1. 사건의 개요

원고 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남편이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내조하였으며, 원고 남편 역시 이런 원고에게 고마워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혼인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야근도 거의 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 육아를 돕고, 종종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둘이서 데이트를 하는 등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고가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 날 밤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다음 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완전히 휴대폰을 꺼버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지만, 남편은 술에 취해서 그랬다면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휴대폰 속 사진과 영상을 통해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2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피고에게 찾아가 경고를 하였음에도 어쩌라는 거냐며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불법행위 제공자인 피고의 불법행위를 증거 입증을 통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신고를 한 법적 부부인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하여 약 2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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