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20년 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소한 다툼을 빌미로 일방적인 별거를 강행하였고 이후 아이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남편과 별거하게 된 의뢰인은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뒤늦게 남편이 외도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지만 아빠를 만나지 못하는 자녀들 때문이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뒤늦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터라, 별거 이전 남편과 상간자가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하였고, 증거 부족으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소송 중, 상간자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남 이전부터 의뢰인과 남편이 이미 별거 상태였으므로 자신은 의뢰인 부부의 가정이 파탄된 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남편과 상간자가 별거 이전부터 만남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구체적 정황을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자신이 남편의 배우자'이다 라는 사실을 알린 이후에도 두 사람이 만남을 이어간 것만 보더라도, 상간자가 이전부터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김은영 변호사는 '만에 하나 상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별거만으로 가정의 파탄을 단정 지을 수 없는데,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남편과의 관계 정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상간자가 이를 무시한 채 만남을 이어갔으므로 부부 관계의 회복을 방해하였던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소송 결과, 재판부는 '단순 별거만으로 가정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간자가 가정의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상간자가 의뢰인의 연락 이후에도 남편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반성하지 않았던 태도' 또한 고려하여 위자료 2천 5백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