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구공판, 합의 성공)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로 협박을 받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기소(구공판)하고, 피해 변제까지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사례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의자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촬영(일명 카찰죄)을 당하고 유포 협박까지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부존재하고, 진술만 있는 터라 혐의입증이 가능할지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이 원하는 것

저를 찾아 주신 분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되 피해가 회복되고 가해자가 온전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3. 도움전략

수사단계에서는 당연히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할 것을 고려하여 전략을 짰고, 주요진술, 사안의 쟁점 등을 충분히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4. 결론

피의자는 (기소)구공판되었고, 재판일 무렵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사과를 하였으며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5. 맺으며

불법촬영 협박죄는 영상이나 사진이 존재하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영상 등이 실존하지 않더라도 마치 이를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주류적인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판례법리를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을 촘촘히 재구성하고, 신빙성 있는 부분을 부각시켰기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철저하게 범행을 부인하며 대응하다 결국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과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번 사건도 성범죄 수사경험을 토대로 수사진행방향을 예상하여 전략을 구사하였기에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였지, 그렇지 않았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았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가끔 촬영물 사건을 홀로 진행하시다 상담이 오신분들이 있는데 사건은 때라는 것이 있는 법이니 가급적 조속히 조력을 얻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