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관련 사안을 소개해드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입니다.
의뢰인은 2016.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하 그냥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이라고만 표기합니다)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7.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22. 5.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인 의뢰인은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목표는 분명하였습니다. 실형 법정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진심을 다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여 판사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 주된 전략입니다.
우선, 피고인이 법원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일뿐더러, 실질적으로도 만일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거듭 선처를 구하더라도 결국 엄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주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굳은 결심으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그 반성에 관한 진심을 재판부에 전하려는 그 노력을 가상히 여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위와 같은 간곡한 문장으로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뢰인은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어려운 상황에서 한장헌 변호사와의 논의 끝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양형자료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면허취소 후 전혀 운전을 하지 않다가, 이 날의 경우 오랜만에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자신의 가정환경에 대한 격려의 말을 듣는 중 슬픈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지인이 차에서 짐을 꺼내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차에 가보니 차가 식당에서 좀 멀리 있고 식당 앞에 주차 자리들이 비어 있어 차를 옮겨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①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근절교육)에 참여하여 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고, ② 심리상담기관에서 음주운전 관련 성행 개선, 상담치료,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총 7회를 받았으며, ③ 한의원에서 금주클리닉 총 7회(처방 내용 환처방, 전신 침치료, 이침치료 등)을 받았는바,
음주운전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폐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인지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고 추후 그 교육 취지에 맞게 행동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면허취소 이후 항상 대중교통만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이에 최선을 다하여 이 사건 전후 대중교통 이용내역(택시, 버스, 지하철 등)을 취합하였고 이 점을 토대로 평소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헌혈을 시행하였으며, 장난감 순환을 위한 고장난 장난감 분해 봉사 등 총 14회에 걸쳐 46시간가량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피켓을 들고 길거리에서 캠페인 형식의 시위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해당 사진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일으킨 경미한 접촉사고의 피해자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큰 자책을 하는 것이 마음이 쓰였는데 이후 의뢰인의 가정환경, 주거환경, 반성하는 태도 등을 보고 그에 대하여 탄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사건 당일 피해와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지급받고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선처를 원한다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법적 분쟁의 상대방이 탄원을 할 정도라면 의뢰인이 그 피해자에게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의뢰인의 아내, 회사 동료들이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평소 태도, 상황 등을 토대로 그 선처를 탄원해 주었습니다.
6. 기타
피고인은 현재 치매 상태인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장입니다. 의뢰인이 구속되게 되면 최근 결혼한 의뢰인의 처가 오롯이 그 부양의 부담을 지게 되는 점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의 참작사유들은 사실 그 하나하나만 놓고 보자면 가볍기 이를 데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귀 재판부에 진심을 담아 제출하는 것이므로 본 변호인은 부디 귀원께서 이러한 피고인의 열심을 혜량하시어 법에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 곧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상과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 잘못에서 돌아선다면 기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그 태도를 보인다면 선처의 가능성이 있으니, 재판부에 그 진심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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