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그리고 집행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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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 또는 그 집행으로써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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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자면, 돈 받을 것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져버려 나중에 소송에 이기고서도 정작 집행할 재산이 없어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돈 받을 것 있는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지급청구소송을 함에 있어 그 소송 시작 전이나 또는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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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자의 주장과 소명자료만을 토대로 채무자의 의견제시, 진술 없이 바로 진행되어버리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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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져 이를 매도 등 처분을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 물건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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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그 채무자의 손해 담보를 위해서 현금 등 담보제공을 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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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당한 가압류 상태에서 재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그 가압류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는 '가압류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채권자의 일방 주장, 소명자료 제출에 따른 가압류에는 이런저런 부당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압류를 즉시 취소, 신청기각되고 그 집행은 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신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안 제1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통 가압류이의신청을 판단하는 신청 재판부가 그 이의를 받아들일지에 관한 판단을 보류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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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압류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심문기일'을 여는데, 막상 대부분의 가압류이의 심문기일에는 재판장님이 '1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런 말 없이 본안 1심 결과 나오기 전까지 가압류이의에 관한 판단을 미뤄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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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도 마찬가지이구요, 본안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재판부에서 이의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미루다가 채무자 제1심 승소판결(즉 채권자인 원고 패소판결)이 나자 곧바로 채무자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그 가압류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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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의미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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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본안소송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야 가압류이의 또는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때 비로소 위에서 말씀드린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심문을 하는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본안 제1심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미 심문절차를 다 진행하고 난 후 그 결정문을 받는 것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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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압류 취소 및 신청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가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로서는, 그 가압류취소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기존 가압류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별도의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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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행해제신청에 따라 재판부가 집행해제를 함으로써 비로소 채무자는 가압류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집행해제 등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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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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