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통행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가처분 인용 사례 

1. 목적지 설정

고객은 공로와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수년 전에 인근 토지소유자들과 합의하여 공로까지 연결되는 직선 모양의 토지(이하 '본건 통행로')를 통행로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합의에 따라 본건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본건 통행로를 포함한 인근 부지를 매수한 상대방이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통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철제 펜스를 둘러쳐 버렸고, 이에 따라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본건 통행로가 없으면 자신의 소유 토지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통행권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경로안내

Step 1(법리검토) -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를 위해서 인정되는 일종의 통행권입니다(민법 제219조). 

Step 2(법리검토) - 토지소유자에게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데도 통행로 부지의 소유자가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토지소유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통행권자는 방해자를 상대로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았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통행 방해의 양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가처분 이후로도 통행 방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해가 계속되는 매 1일'마다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Step 3(사실분석) - 이 사건은 종전 소송을 통해 고객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애매하게 방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순한 통행방해 금지를 넘어서 반드시 간접강제까지 받아내야 하는 사황이었습니다. 이에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주변 토지 현황과 상대방의 행위, 종전 판례의 취지 등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방해금지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까지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를 적절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간접강제가 유의미한 권리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간접강제 금액을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유사 판례 등을 인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목적지 도달

결국 법원이 고객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서 고객은 전부 승소하였고, 고객은 통행권 및 토지에 대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