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건물 공사로 인한 피해 상담

Question

저희건물 바로 옆으로 2023년 5~6월경
8층 건물을 새로짓느라 공사가 진행중인데 저희건물내 내부갈라짐(크랙) 및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주차장같은곳도 크랙 이 심한상태입니다. 그리고 텃파기 공사를 진행할때 텃파기공사하는 업체측에서 '저희쪽 건물과 새로 공사를해서 올라갈 건물 사이에 담장에대해(현재담장이 있습니다.) 원하는 데로 해주겠다' 고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텃파기 공사가 끝나고 텃파기업체가 더이상 오지않게 되어 건설사 부장과 이야기 중인데 '건물주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마음데로 할수있겠느냐'며 말이 바뀌고있는 상황입니다. 계측기역시 텃파기공사가 시작될때 일층에 두군데만 설치해놓고 9월 민원을 넣으니 5층에 추가로 두군데 더 설치했습니다.(텃파기끝날무렵) 일단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시 소송을 생각중인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공사금지가처분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에서는 사진, 동영상, 진단서, 진동 계측자료 등등의 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고, 소송에서는 위 자료들과  함께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현장감정을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여 협상해보시고, 협상이 잘 안되면 법적인 조치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석영 변호사 · Answer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1. 바로 옆 토지의 공사로 인해 질문자님 소유 건물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의 상황 및 액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또는 공사금지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전에 당장 건물에 대한 손해를 멈춰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 공사금지가처분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2.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더 적절한 구체수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사진, 영상 등으로 남겨 놓아야 하고, 안전진단업체 등에 의뢰하여 진단결과를 받아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소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관련 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송 진행시 유불리, 진행전략 등을 안내해 드리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내 6위 대형로펌, 최우수변호사 선정 출신
- [Navi변] 정석영 파트너변호사 드림.

유기석 변호사 · Answer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건설분야 실무경험 및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청향 유기석변호사입니다]

1. 옆 건물의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질문자의 건물에 크랙과 누수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추후 피해의 확대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위 공사에 관한 본안소송을 진행한다면 적어도 6개월 ~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곧바로 진행하기보다는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 '공사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에 비해서는 훨씬 단기간에 진행되는데,  빠른 경우에는 1~2회의 심문기일을 거쳐 1개월 내에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즉 신속하게 가처분을 인용받은 다음 구체적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다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공사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에 비해 '긴급한 필요성'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실제 인용률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건 심리도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지 않는다면 승소(가처분 인용)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