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방어 사례 

1. 목적지 설정

고객사인 A사(협동조합)는 사내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자 B에 대하여 사고 미보고(은폐)를 이유로 징계하였습니다. B는 위 징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고객사는 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ㄴ다.

2. 경로안내

Step 1(사실분석) - B는 금융사고 발생 당시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하였다는 점, 현실적으로 고객사에 발생한 손해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외형' 상으로는 B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이미 다수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본질이 '금융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은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면서, 증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 쉽고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Step 2(사실분석) - 심문기일 당일에 모든 구두변론을 하고 그날 바로 결론이 나는 노동위원회 사건의 특성상 증거의 왜곡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B는 징게절차에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주장들을 심문기일 며칠 전부터 갑자기 꺼내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B의 방만한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해당 주장의 모순을 짚어냈습니다.

Step 3(법리검토)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징계는 적법합니다. B는 징계가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개진하였지만,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3. 목적지 도달

노동위원회는 우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구제신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도 B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등, 깔끔하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