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이혼 과정에서의 민형사 소송 방어 사례 

1. 목적지 설정

고객은 결혼해서 남편과 몇 년 동안 같이 살다가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남편과의 불화가 극단적으로 심화되었고, 남편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극적으로 편집하고 부풀려 고객에 대해 민사,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심지어 고객의 부모님에게도 고소를 하였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억울한 피해를 받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했습니다.

2. 경로안내

Step 1(사실분석) - 가장 시급한 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여러 사건들과 관련하여 '실제로 있었던 일'을 확인하고,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Step 2(법리검토) -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상대방이 과장되게 주장하는 내용들 중 증거를 통해 반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쳐내어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법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은 '이혼 직전 고객이 내 핸드폰의 잠금을 마음대로 풀어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면서 고객을 고소하였는데, 당시 상대방의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방법을 찾아내었고, 이를 통해 비밀침해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Step 3(사실분석) -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상 우위를 점한 이후, 이러한 사정에 바탕을 두고 나머지 자잘한 사실관계들은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여 판사님에게 이러한 결론이 쉽게 드러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목적지 도달

결국 고객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