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비 관련 문제

1. 집합건물의 옥상은 통상 공용부분으로 봅니다. 2. 공용부분에 대한 수선비는 전체면적에 대한 각 구분세대별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진다는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입니다. 3. 집합건물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관리단이 존재하는데, 다만 질문자님이 계신곳은 관리단의 사무를 실제 집행할 대표자인 관리인이라든지 하는 집행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관리단의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소집절차를 거쳐서 총회를 열고 하는 일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를 열어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총회결의로 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5. 물이 새는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는 보존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특정 세대가 먼저 자비로 수리를 하고 나머지 세대애 비용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6. 특정 세대의 벽지 손해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세대에게 청구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용부분인 옥상에서 발생한 균열 및 침수하자에 대하여 나머지 세대들이 귀책사유(고의, 과실)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7.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세대가 있는 경우, 위 5항에서 말한 것처럼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경우 세대 사이에 반목과 대립이 크게 발생할 것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