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소송 진행시 변호사가 필요한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최선의 결과에 이르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가 필요한 진짜 이유, 즉 소송에서 변호사의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지 설정

경쟁사업자인 B와의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제기하려 준비 중인 A씨는 변호사사무실 3~4곳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인터넷에서 비슷한 키워드로 검색도 열심히 해 보았습니다. 뭔가 비슷한 케이스에서 A씨가 주장하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듯한 게시글도 많고,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A씨는 '어차피 판례도 알고, 유리하다고 하는데 직접 소송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길 가능성이 높은 소송이면 가능한 수임료가 낮은 변호사를 찾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2. 경로안내

Step 1 - '소송'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어떤 법적인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법원, 즉 판사님이 판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받고 싶다면, A는 법원에 'A가 B로부터 1억 원을 받을 권리' 또는 'B가 A에게 1억 원을 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A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고, B로부터 1억 원을 받을 권리의 근거가 되는 사실, 즉 'A가 B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말만 가지고 증명하기는 어렵고, 차용증이나 이체내역 같이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A가 주장한 내용, 그리고 A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Step 2 - 이처럼 소송절차는 '증거'를 통해 '사실'을 증명해서 A가 주장하는 권리가 있다는 '판사님'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즉,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판사님을 설득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소송절차의 어려움이 드러납니다. 앞에서 든 대여금 1억 원 사례의 경우는 매우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불리한 사실과 유리한 사실이 섞여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 유리하게 주장을 할 것이기 떄문에, '상대방보다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Step 3 - 변호사가 소송에서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이것, 즉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보다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들어 내는 역할'입니다. 'C일 때는 D라는 권리가 인정된다'라는 일반적인 법리는 어떤 변호사라도 쉽게 알 수 있고, 설령 곧바로 알지 못하더라도 판례검색 등을 통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의 사건에서, 

1)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실관계가 왜 'C'로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논거를 만드는 능력, 

2) 해당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법리가 'C일 때는 D라는 권리가 인정된다'라는 법리임을 찾아내는 능력,

3) '소송 제기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이 나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변호사마다 정말로 천차만별이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이길 사건을 질 수도 있고 질 사건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경력이 많다고 해서, 비슷한 유형의 소송을 여러 번 해 봤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분석'과 '법리검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단 한 건의 사건을 수행하더라도 가능한 최선의 역량을 발휘해서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논리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개량하는 끈기와 노력을 갖춘 변호사만이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목적지 도달

위에서 본 것처럼, 결국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분석'과 '법리검토'에 있어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광고나 SNS 게시글만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기보다는, 그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으면서 변호사의 역량을 판단하신 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