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해제 및 소송 대비 상담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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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해제 및 소송 대비 상담

1. 사건개요 - 부동산 가장 가압류 1) 채권자 : 이*훈 (이하 갑/ 이*섭 친형) 2) 채무자 : 이*섭 (아버지) / 안**(어머니) 2인 (이하 을) 3) 매도자 : 이조*(미국시민권자 / 90년대 이민/갑과 을의 조카 /상속인-이*준의 딸) * 이*훈, 이*섭, 이*옥, 이*준(미국에서 사망-2000년대 초반)은 형제자매로 상속인 4) 가압류 부동산 : 대전광역시 중구 **동 *** 5) 사건내용 : 매매의 형식을 띄었으나 사실상 상속의 성격인 부동산에 대해 갑이 미국인 이조*의 매매 대금의 대위변제자로 주장하며 을의 부동산을 가장 가압류 2. 을의 항변내용 – 부동산 가압류신청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1) 대위변제에 대한 추심내용 없음 - 단 한번도 갑이 을에게 채권추심한 내용이 없음 - 갑은 이조*측을 협박하여 재산에 대한 권한읗 가져옴(미국 주택을 이*준의 어머니가 보낸걸로) - 붙임4의 음성녹음 중 채권자 갑은 취득세만 내면 되고 매매형식을 빌린다고 하였으나 추후 재산가격이 오르자 마음이 바뀌어 본인이 마치 이조*의 받을 대금을 대신 내준걸로 위조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가압류 종국인용 3. 을의 요구 - 가압류 해제 및 가압류 해제 후 소제기시 방어 (상황에 따라 가장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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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매매 형식의 상속 관련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위변제를 주장하며 가압류 신청 ▶ 실제로는 채권자가 매도인을 협박하여 부동산 권리를 확보한 정황이 있음 ▶ 채권자는 취득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였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 후 입장을 번복 ▶ 대위변제에 대한 추심 이력이 전무하며, 허위 주장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됨 ■ 해결 방법 ▶ 당소는 가압류이의 신청을 통해 대위변제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하겠습니다. 녹음 증거 등을 활용하여 채권자의 기망 행위를 밝히겠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으로 본안 소송을 강제하여 채권자의 부당한 가압류 행위를 제재하겠습니다. ▶ 가압류 해제 후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대표 변호사가 실시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의뢰인님과 직접 소통하며, 증거자료 확보부터 최종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챙겨드리겠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광고, 상담 변호사(또는 사무장)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다른 로펌이 아닙니다.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 내용을 장악하고 책임 수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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