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해제 및 소송 대비 상담

Question

1. 사건개요 - 부동산 가장 가압류
 1) 채권자 : 이*훈 (이하 갑/ 이*섭 친형) 
 2) 채무자 : 이*섭 (아버지) / 안**(어머니) 2인 (이하 을)
 3) 매도자 : 이조*(미국시민권자 / 90년대 이민/갑과 을의 조카 /상속인-이*준의 딸)
   * 이*훈, 이*섭, 이*옥, 이*준(미국에서 사망-2000년대 초반)은 형제자매로 상속인
 4) 가압류 부동산 : 대전광역시 중구 **동 ***
 5) 사건내용 : 매매의 형식을 띄었으나 사실상 상속의 성격인 부동산에 대해 갑이 미국인 
                 이조*의 매매 대금의 대위변제자로 주장하며 을의 부동산을 가장 가압류

2. 을의 항변내용 – 부동산 가압류신청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1) 대위변제에 대한 추심내용 없음
  - 단 한번도 갑이 을에게 채권추심한 내용이 없음
 - 갑은 이조*측을 협박하여 재산에 대한 권한읗 가져옴(미국 주택을 이*준의 어머니가 보낸걸로)
  -  붙임4의 음성녹음 중 채권자 갑은 취득세만 내면 되고 매매형식을 빌린다고 하였으나 추후 재산가격이 오르자 마음이 바뀌어 본인이 마치 이조*의 받을 대금을 대신 내준걸로 위조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가압류 종국인용

3. 을의 요구 - 가압류 해제 및 가압류 해제 후 소제기시 방어 (상황에 따라 가장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정현영 변호사 · Answer

일종의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매수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매수인은 확정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며,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은 실제 자금을 부담한 신탁자에게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만 부담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부동산의 가치가 매수비용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할 실익이 충분합니다. 
다만, 부동산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기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가압류를 직접 대응하기 보다는, 
제소명령 신청을 해서, 상대방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그곳에서 정확하게 다툰 다음, 
매수대금액만 변제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대로 갖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매매 형식의 상속 관련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위변제를 주장하며 가압류 신청
▶ 실제로는 채권자가 매도인을 협박하여 부동산 권리를 확보한 정황이 있음
▶ 채권자는 취득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였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 후 입장을 번복
▶ 대위변제에 대한 추심 이력이 전무하며, 허위 주장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됨

■ 해결 방법
▶ 당소는 가압류이의 신청을 통해 대위변제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하겠습니다. 녹음 증거 등을 활용하여 채권자의 기망 행위를 밝히겠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으로 본안 소송을 강제하여 채권자의 부당한 가압류 행위를 제재하겠습니다.
▶ 가압류 해제 후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대표 변호사가 실시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의뢰인님과 직접 소통하며, 증거자료 확보부터 최종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챙겨드리겠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광고, 상담 변호사(또는 사무장)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다른 로펌이 아닙니다.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 내용을 장악하고 책임 수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 Answer

피상속인 부담의 매매대금을 대위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 대해 상속채무를 주장하며 이를 피보잔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보전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가압류해제가 아닌 가압류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매도인이라는 사람 사이에 대위변제가 이뤄진 바 없다고 주장,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소명령신청을 통해 본안소송을 진행케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협박으로 권한을 빼앗았다, 매매형식을 띈다고 하여 취득세만 내면 된다 했다가 말을 바꿨다 등 사정이 있는 걸로 보아, 채권자가 실제 피상속인 측이나 부동산 관련 지출한 돈이 실존하는 것으로는 보이는바, 비법률가의 입장에서 녹취록의 증거가치가 어떻게 발휘될지, 사실관계가 유리하게 해서될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부당한 가압류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가능하니, 철저한 사건 검토 후 대응방향을 설정할 사안입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사내변호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각종 전문분야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