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악플 떄문에 영업 타격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선의 결과에 이르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악플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을 때의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지 설정

한편, 악플이 문제되는 경우 악플을 게시한 쪽에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논리는 '공공의 이익', 즉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게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Step 2(사실분석) -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우리 사안에서의 악플 내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적어놓거나,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들도 여기 가지 말라고 하더라'라는 문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판례 등을 보고 우리 사건과 비슷하니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등 기계적으로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얼마나 치밀하게 분석하여 논리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3 - 위의 과정을 거쳐서 악플러의 명예훼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먼저 법원에 악플을 지우도록 명령해 달라는 '게시글 삭제 등 가처분'을 신청해서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후 위 가처분 결정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발생한 피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형사 고소를 통해 악플러를 압박해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불만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도를 넘는 악플까지 전부 참아 주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