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펀드 환매중단 사태 금융회사 임직원 무죄 사례 

1. 목적지 설정

2019년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해당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고객사)와 그 임직원의 형사책임이 다투어졌습니다. 사건 대응 팀은 2개의 법무법인으로 꾸려졌고, 당시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다른 4명의 변호사와 함께 팀을 구성하여 공소사실 중 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펀드의 부실 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하였다'는 것이었는데,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펀드 판매 당시에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는데도 '나중에 부실이 발생하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내몰리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목표는 형량 감경이 아니라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2. 경로안내

Step 1(법리검토) - 이미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실사 결과 등 '펀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쟁점은 크게 '펀드 판매 당시'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고객사가 당시에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법리적으로는, 검사가 '민사책임'인 설명의무 위반과 '형사책임'인 자본시장법위반죄를 혼동하였다는 주장을 구축하고, 판례와 논문 등을 통해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Step 2(사실분석) -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펀드 판매 시점 전후로 해당 펀드와 관련하여 고객사가 경험한 모든 제반사정을 100%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35권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읽어나가면서 주요 사실관계를 파악, 정리하고, 불리한 증거와 유리한 증거, 불리한 경우 해당 증거를 탄핵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Step 3(사실분석) - 위와 같은 철저한 사실 분석을 바탕으로, 사건의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1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매주 또는 격주마다 진행되는 증인신문의 신문사항이나 의견서를 작성·수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공판기일 진행을 모니터링하여 개괄, 상세 보고서를 공유하고, 수시로 동료 변호사와 대응전략 수정·보완 회의(또는 이전 진행 상황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피고인인 고객사 임직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정보를 요청하고,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또 길어지는 공판절차에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위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소송전략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동변호인의 의견도 적절하게 반영하고, 의견도 제시해야 하였으며, 때때로 기존 논리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기 위해 검사의 관점에서 모의로 재반대신문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관계나 변수 등을 컨트롤하여 주장을 강화하는 세밀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3. 목적지 도달 

정말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고객사는 해당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