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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블록체인) 회수 가능성에 대한 고민
블록체인 다단계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단계 공제조합에 가입되있는 정식 다단계는 아닙니다. 국내에 정식 사업자는 없습니다. A라는 회원이 일시적으로 저희 다단계 전산 시스템 오류가 났을때 출금버튼을 수백번 눌러 약 1억원치 블록체인을 본인 코인 계좌로 출금해 갔습니다. 원래 6만원치 블록체인이 출금이 되어야 하는데 약 1억이 출금돤 상황입니다. 증거와 내역은 전부 확실하게 가지고있어서, 되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있는데, 본인은 전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건 회사 전산측의 오류였고 문제이며 어짜피 공제조합도 가입되지 않은 불법 다단계가 아니냐고 하면서 블록체인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약 1억원치 블록체인을 회수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고소 고발을 했을시에 저희에게 떨어지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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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의 불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블록체인 다단계라는 말만으로 사업의 내용을 유추할 수는 없고 사업에 불법성이 있다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이 합법적이라면 A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행위이므로 고소는 물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므로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한 후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고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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