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회사에서 근로자 관련 국가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제가 퇴사한 후 인수 인계서에 쓴 사인을 (다른 곳에 쓰지 말라하였고 회사의 담당자는 파기 했다고 했습니다. 대화 내용 보관중입니다.)
근로자 업무 일지에 날짜(퇴사일의 전년도 업무일지)와 업무를 위조 한 후 제 싸인을 첨부하여 지원금 기관에 제출을 하였고, 지원금을 받았다는것까지 알고있습니다. ( 해당기관에서 제가 작성한건지 대조하기 위하여 연락이 와서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의 담당자,회사 둘 다 고소를 할수가 있나요?
형사는 어떤식으로 민사는 어떤식으로해야되나요? 두가지 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ccepted Answer

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지원금을 편취한 것이므로 보조금법위반 또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하여 고발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인 재산의 손해가 없는 부분이라 일단 민사는 보류하시고 형사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보조금 편취는 상당히 중한 범죄이므로 회사 측에서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합의에 매우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소대리 및 합의대행에 관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십년간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형사변호사로 사기, 유사수신전담재판부에서 동종 사건을 천여건 넘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