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억울하게 스토킹범으로 몰리고 있을 때 

안녕하세요. 최선의 결과에 이르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토킹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의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지 설정

Step 2(사실분석) - 먼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전화나 문자 등에 대해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B에 대해 한 행위들이 고소사실로 특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전후 맥락에 비추어볼 때 단순히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을 뿐 스토킹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방법, 스토킹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성, 반복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방법, 아니면 사실관계가 많이 불리한 경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3. 목적지 도달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전략을 미리 세워서 수사에 임하면,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