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영업정지 처분 감경 성공 사례 

1. 목적지 설정

청과업을 영위하는 고객은 지자체장으로부터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품 도매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였는데, 처분사유의 존재를 다투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간신히 코로나 이슈를 극복하고 이제 막 영업을 재개하려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자체의 존재가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든 조정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2. 경로안내

Step 1(법리검토) - 원칙적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취소)소송의 판결 선고 시점까지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이에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중대성 등 요건을 상세하게 논증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Step 2(사실분석) - 앞서 본 것처럼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에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사정은 분명히 있었고, 이에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그러한 사정을 최대한 변론하여 처분기간 등의 조정을 받기로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처분의 시작 시점을 늦추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객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었고, 또 당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삶이 정말로 팍팍하다는 점을 법원이 참작하여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었던 전략이었습니다. 

Step 3 - 다행히 이러한 변론 전략이 잘 통했고, 판사님은 처분청인 지자체장에 대해 처분 시작시점을 고객이 요청한 시점 이후로 늦추고, 업무정지 기간도 감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