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한 인기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아내에게 내뱉은 대사입니다. 맞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데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지켜야 될 배우자나 연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만남을 하게 되는 경우는 명백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부들 사이에서 외도를 하게 되면서 바람을 피우게 되어 다른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법안이 폐지가 되면서 상대 배우자는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이젠 간통죄 폐지가 됨에 따라 이를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간통죄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간통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했으나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경우 당사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를 저지른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통하여 정신적인 피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는 이혼을 한다는 것은 어렵게 이룬 한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지만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원인이 되는 이혼이라면 더 큰 상처와 배신감으로 앞으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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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었다면 간통죄 폐지로 인해 형사조치를 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상간녀는 불법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지만 간통죄 폐지로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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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였거나 혼인의 파탄이 되는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가 되어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외도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며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가 있다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여 마땅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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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간녀의 지속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유지된다면 제3자 인물인 상간녀상대로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될 때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심판을 통해 금액이 측정될 수 있으며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현실 가능한 액수를 청구하여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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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로 인해 외도를 하여 잘못을 하였음에도 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의 파탄의 원인이 되는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도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둬야 합니다.

상간녀와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법원으로부터 증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통화내역이나 문자, 사진, 동영상 등으로 직접적이면서도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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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연인이라고 생각되는 모습이라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배우자 몰래 증거를 마련하게 될 경우 불법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