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시대 변화에 따라 범죄의 양상도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승을 부렸던 범죄가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반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범죄가 지금은 흔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란물 유포도 이와 같은 맥락인데, 요즘은 디지털화, 네트워크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음란물 유포의 발생 건수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와 관련해 형사적으로 얽히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어떤 특정한 범의를 가지고 저질렀다기보다는 큰 의식 없이 저질렀다가 엮이는 일이 많습니다.

​

다만 이런 이들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 범죄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과 사후보안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선 검찰 무혐의, 못해도 음란물유포죄에 대한 기소유예는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란물유포죄는 어디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음란물유포죄 기소유예 처분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음란물 유포라고 하면 자신이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주변 사람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스스로 그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와 관련된 간접적인 수단을 퍼트리는 것으로도 음란물 유포가 성립하는 때가 있는데 과연 어떤 사례에서 그러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이트를 운영하던 A씨는 해당 게시판에 한 파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그 파일 자체는 음란물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음란물 영상 정보 8000여 개가 담겨 있고, 그걸 받은 사람은 해당 파일을 통해 원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파일을 ‘메타 파일’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이러한 행위도 음란물 유포 행위로 보고 A씨를 조사했고 얼마 후 검찰에서는 A씨를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

여기서 쟁점 사안이 된 것은 음란물 파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간접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 파일’까지도 음란물로 봐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현행법에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이 음란물 배포죄이며, 메타 파일만 올린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이런 메타 파일을 통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유통도 결국 음란물 배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해당 파일만 받으면 아무 제약 없이 음란물을 소지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이 역시 음란물의 배포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공유한 영상이나 사진 때문에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되어 큰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파일 공유 방식도 더욱 진화해서 언제 어디서든 내키는 대로 자유로이 어떤 용량의 파일이라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런 만큼 음란물유포죄 기소유예를 받아야 할 필요성도 급증하게 된 것이죠. 이런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성범죄자로서 얻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라도 음란물유포죄 기소유예라는 처분 결과를 이끌어내야만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선 음란물유포죄 기소유예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되는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