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언제 범죄가 성립될까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편, 전화, 컴퓨터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혐오, 수치감을 일으키는 말, 소리, 글, 영상, 물체를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시 통신매체이용름란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적 혐오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수단에 대해서 여러 법리 해석이 나타나고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관련 사건에 휘말린 경우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어떠한 사례가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식당을 함께 운영하면서 알게 된 여성 C씨와 내연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 여성의 나체사진이 3장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접속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C씨에게 전송 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라며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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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영상을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사진이 저장 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접속 할 수 있는 주소 링크를 주었을 뿐이기 때문에 성적 혐오나 수치감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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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B씨는 피해자 측과 호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관계를 더 오래 가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이후에 촬영 사진을 보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성적 요망을 유발하려고 했다거나 만족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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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 대법원 재판부는 또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을 언급하면서 성적 혐오나 수치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 하는 것은 혐오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그림을 직접 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알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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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그림 등이 있는 인터넷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보내는 것 자체는 직접 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상대가 링크를 들어가서 성적혐오나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별 다른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의 경우 다양한 사건이 존재하며 피해자, 피의자 상황과 그에 따른 진술 등이 재판상 보다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룸에 자취를 하던 D씨는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 그림을 담은 쪽지를 옆집에 사는 E씨 출입문에 7차례 끼어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행동이 우편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되므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5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D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징역을 6개월로 감형을 했는데요.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고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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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전화, 우편, 컴퓨터 등 기타 통신매체로 성적 혐오감,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말, 소리,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통신매체로 전하지 않고 직접 상대에게 전달한 것을 이러한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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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를 자신이 직접 꽂아 둔 이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이러한 법으로는 처벌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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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본 사건은 해당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성폭력처벌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의 경우에는 휘말렸을 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등 여러 다른 처분도 함께 받아 다른 사회생활,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서 해결을 도모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