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꾸준히 유치원이나 학원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위협을 해도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학대 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처벌의 수위가 강해지고 엄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벌이 가정이 급증하면서 아이를 도우미 선생님이나 시설, 기관 등에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이라면 안전하게 우리 아이를 보살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심해지는 아이의 불안 증세라든가 몸 곳곳에 남은 흔적들로 의심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므로 위해를 가한 가해자는 당연히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내 L씨와 남편 K씨는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후에는 L씨의 친정어머니가 와서 아이를 봐주는 상황이었지만 오전 나절부터 점심시간까지는 봐줄 사람이 없어 조금 더 비용을 주더라도 방문 도우미 선생님을 고용하였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기에 마음을 놓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이가 자다 깨는 일도 잦았고 왕성한 식욕마저 사라졌습니다.

​

우연히 아이가 잠꼬대를 하는 것을 듣고 L씨와 K씨는 곧바로 홈캠을 설치했고 그 결과 방문 도우미 선생님이 아이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멍이 들거나 피가 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아이를 밀치고 거칠게 다루는 것을 보고 곧바로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하였습니다.

​

어린아이들은 성인들의 큰 고함이나 욕설만 들어도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신체적인 터치까지 강하게 한다면 큰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것이 옳은 행동인지 판단할 수 없기에 혼자서는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고, 특히 부모님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행동과 무심코 내뱉은 말투 하나에도 유치원 동료나, 선생님의 영향이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

이처럼 아동학대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그 '반대의 상황'도 존재합니다.

베이비시터 일을 무려 20년 동안 해온 베테랑 P씨는 새로운 취업 자리를 알선 받아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상주 형태로 일을 하며 가사도 함께 도와주는 형식이었죠. 그렇다 보니 P씨를 고용한 주부 Y씨는 조금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입가에서 피가 뚝뚝 흐르는 아이를 데리고 주부 Y씨가 급하게 귀가했습니다. 집 앞 놀이터에서 잠시 한눈 판 사이 아이가 넘어졌다며 응급실로 향했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

그 후 갑작스럽게 Y씨와 그의 남편 S씨는 베이비시터 P씨를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던 P씨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즉각 변호사와 함께 대응했습니다. 놀이터 cctv 사각지대에서 난 사고라 난감하던 찰나 조력자는 인근 블랙박스를 확보했고 P씨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된 억울한 사례들은 생각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오랫동안 피해를 보며 생계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다면 이로 인해서 아이와 부모님 모두가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얻는 것은 필수입니다.

아동, 청소년에 관련한 범죄 처벌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니 억울함을 겪었다면 방관하지 마시고 그 즉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칫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거나 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에게 실제 학대 사실이 있었다거나, 그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어린 나이에 얻은 트라우마는 성인이 되어서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신속한 해소 방안을 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