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

Question

만 4세의 아이가 지난 주말에 현장학습을 떠났습니다.

현장학습이 종료되어 학원 측에서 귀가를 위해 아내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아 아이가 학원에 세 시간 가까이 방치되었으며
결국 학원 측에서 제게 연락하여 제가 아이와 함께 귀가하였습니다.

현재 아내가 제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건 직후 현재까지 가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유기죄가 성립되어 아내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아내의 행위는 미성년자 유기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내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즉시 고소하시기를 권합니다.
2. 아내와의 이혼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제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고 아내로부터 정당한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에 있어서 질문자님의 의사가 모두 반영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이혼 및 아내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 향후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이혼에 수반한 친부모 아동학대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정복연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유기죄도 성립핧 수 있으나, 아동학대가 더 적절해보입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친권 양육권 에서 유리해 질수 있습니다.

이후 아동에 대한 점근 금지, 친권 제한 등의 임시 조치 등도 함께 검토해서 상대가 갑자기 변심할 경우를 대비하십시오.

2. 상대방이 아무런 대화없이 아이를 방치한 채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혼 유책 사유중 하나인 '악의의 유기'로도 볼 수 있고 ,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수도 있습니다 지금 잘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한지유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행위에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기죄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고의가 없었다 주장할 수 있으니 증거를 미리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러한 사실들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합의 및 조정,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해결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슈를 의뢰인과 함께 세밀하게 검토하며 진행하는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반얀 법룰사무소 대표 한지유 변호사]

정석영 변호사 · Answer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

1. 충분히 유기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4세 아동에 대해 당시 보호의무 있던 상대방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아이를 몇 시간이나 방치하였고, 이후 가출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상대방이 고의가 없었다는 등 변명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관계 및 학원 측 진술을 미리 충분히 확보하여 두고 고소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내 6위 대형로펌, 최우수변호사 선정 출신, 형사 고소사건 처리 경험 다수
- [Navi변] 정석영 파트너변호사 드림.

이은종 변호사 · Answer

유기에도 해당할 수 있고, 아동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님을 신고하셔서 그 결과를 향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아내분의 행위는 형사상 유기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신속한 형사 절차 진행 및 이혼소송에 관한 대응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