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청구 및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극히 드문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서 성격차이가 생기고 잦은 다툼을 하게 되면서 오해가 생기며 가정의 행복보다는 불화가 더 커지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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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아무리 힘들고 서로 맞지 않았더라도 가정과 자녀들과의 삶을 깰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참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혼을 더욱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회적으로 생기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혼은 누군가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의 혼인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고, 서로 계속 부딪히게 되면서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서 혼인서약을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기에, 이혼을 하게 될 때에도 법원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이혼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원만한 합의로 인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될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으로 소송을 거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가정폭력이혼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책임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책임감으로 인해 중압감으로 사람들이 변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정으로 와서 그 스트레스를 풀며 가정에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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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정폭력의 경우 그 행위자가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분노조절장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가족들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은 편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은 더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습관이 되면서 가정폭력상담을 받게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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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꼭 폭력을 가하여야만 폭력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욕설과 비판, 폭언을 하면서 성적인 모욕을 하거나 상대를 비하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될 경우라도 가정폭력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발생하게 된 폭력으로 주위 가족들이 받는 피해 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한 번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계속해서 피해 받게 되는 부분이 커지게 되면서 심각한 경우에는 상해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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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지속되기 전에 폭행죄, 상해죄에 해당이 되는 요건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가정폭력 이혼과 함께 폭행죄와 상해죄 형사처벌을 생각하는 경우 초기 대응으로 정확한 증거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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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와의 결혼 유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를 주게 된다면 이를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두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며 마땅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소송 기간 동안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게 될 수 있는데 이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격리를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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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선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 경우에 병원에서 진단받은 진단서와 협박을 하며 욕설을 일컫는 내용이 담긴 통화내용이나 문자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며 가정폭력이혼 및 상담을 받아서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