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 강제추행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함으로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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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는 폭행, 협박, 추행이 포함되며 다양한 장소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단순히 남녀간의 강제추행을 넘어서 공공시설 및 기관과 여러 가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만큼 처벌이 강력해졌지만 여전히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인강제추행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또 그에 따른 처리와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씨는 해군의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부대의 당직실에서 당시에 당직 사관이었던 B씨와 함께 당직을 서며 대화를 하던 중 B씨의 어깨를 잡고 입을 맞추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가 A씨를 뿌리치자 A씨는 그제서야 추행을 멈추게 되었는데, A씨는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미수죄로 구속되었고, 군사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은 후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근무하던 해군의 함대 사령관인 O씨는 B씨에게 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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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씨는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사생활이 방종하여 본인의 근무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어 군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와 근무를 할 시에 타인에게 위험을 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어진다는 이유로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를 전역시켰습니다.그러자 A씨는 법원에 전역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본인은 그동안 해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어떠한 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성실히 업무를 담당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군에 복무하면서 5번이나 표창장을 받았고, B씨가 선처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해당 군의 이러한 전역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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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군인강제추행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군인에게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에 부적합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당하고 구체적인 정황들과 사실들이 입증되어야하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말하였고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강제추행을 행할 당시 당직을 서는 도중에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것은 맞지만 그러한 행동만을 가지고 A씨의 평소 사생활이 매우 방종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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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가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후에 B씨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였고 B씨는 A씨를 용서해주었으며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과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A씨가 타인에게 위험을 일으킬 결함이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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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법원에 군인강제추행으로 인해 전역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전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청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군인강제추행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K씨는 군부대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어 본인이 소장으로 있는 부대로 전근을 오게 된 여군 J씨를 본인의 집무실에서 면담하던 중에 어깨를 감싸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약 5회 이상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K씨는 J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또 다른 부하 여군인 L씨를 본인의 집무실로 부른 뒤에 양 손으로 어깨를 감싸 껴안는 행동과 L씨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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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군인강제추행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K씨의 행동이 충분히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K씨는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신상정보 공개를 누락할 것과 양형부담의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하였지만, 항소심 판결도 원심과 동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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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법원에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진 K씨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군인강제추행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군인강제추행 혐의는 군인의 신분인 사람이 일반 시민에게 강제추행을 행하거나, 또는 일반 시민이 군인에게, 군인과 군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가 결국 발생하고 만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러한 해결을 혼자의 힘으로 다 감당하며 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