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협박,금전 요구

Question

잠시 외도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유부남 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임신을 해서 합의 하에 낙태를 하고 헤어 졌습니다.
이후 와이프 한테도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헤어진 후 상간녀 한테도 원하는 금액을 주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끊임 없이 이메일과 톡으로 협박하여 목돈도 주고 월 일정액도 주고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할때 마다 협박 문자에 이메일에 회사로 협박 문서도 보내고 미쳐 버릴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르겠습니다.
도와 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간녀에게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저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갈하여 우리로부터 돈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공갈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회사나 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3. 대화내역이나 자료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진행도와드리겠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협박 또는 공갈의 형사고소 및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부인이 위 상간녀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소송 전에 그 여성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보전 조치는 취해 두시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고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과 간접강제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2. 통상 접근금지가처분에는 연락금지, 접근금지, 이메일, 전화 등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규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공갈죄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 하시길 바라며,

2. 공갈죄 고소 후 상대를 강력하게 처벌 시킨 후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형사 절차 내에서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연락 주시면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확실하게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상간녀의 협박 및 금전요구행위는 공갈에 해당합니다. 관련자료들을 구비하여 자세한 상담받으시는것을 추천합니다.

2. 위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상간녀가 질문자님이 혼인한 유부남임을 알고서도 외도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부인분께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자, 카카오톡, 녹음파일 등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셔야 합니다.

3.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공갈죄로 형사고소와 민사적으로도 손해보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면 상간녀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합의를 통해 그동안에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변호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대응책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진 변호사 · Answer

공갈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하더라도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재판을 받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이러한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와 카톡 금지, 서신 발송,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통상 위반행위 1회 당 50~100만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간접강제 문구도 들어가므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박죄와 공갈죄로 형사고소하시고 엄벌에 처하시거나(이후 손해전보는 민사로 해결), 재발방지 약속과 충분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임신과 낙태에 대한 죄책감도 같이 갖고 계셔서 상대방에게 몇 년 동안 질질 끌러가는 상황으로 보이시는데 질문자님 인생도 파탄이 날 수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돈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집요하게 돈을 달라고 추궁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악행의 고리를 끊으셔야 하고 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실형은 물론이고 중형이 예상되는 매우 죄질이 안좋은 케이스인데 질문자님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 지옥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와 민사대리를 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안률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공갈 또는 협박의 혐의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낸 문서를 타인이 열람했다면 명예훼손도 검토 가능합니다.
2. 또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배우자를 원고로 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동찬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의 협박 및 금전 갈취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공갈로 형의 1/2 가중)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회사로 협박 문서를 보낸 행위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단순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 성립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몇 년 동안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비롯해서 협박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현재와 같이 계속 상간녀의 요구를 들어 주다가는 언제까지 끌려 다니면서 상황이 어디까지 악화될지 알 수 없습니다.

3. 이미 배우자분이 알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정식으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4.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변호사 명의의 경고성 서면을 발송해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되, 그 이전의 공갈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받아서 그에 따라 실행에 옮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5. 한편, 배우자분은 상간녀 및 상간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 법률가이드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현종 변호사 · Answer

1. 즉각 상습공갈로 형사 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고소까지 나아갈 경우 상대방의 반격(민사 소송 제기 등)이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위와 같은 상습적 공갈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협박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받아낸 경우라면 공갈  내지 상습 공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와이프가 상간녀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상간녀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내지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더 이상 상간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마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의뢰인님의 배우자께서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먼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고 사건 진행 방향을 정하세요.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손해배상(위자료)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그 동안 진행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상간녀를 상대로 하여 형사고소하시어 형사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에 앞서서 변호사 명의로 경고의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상간녀가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해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동을 지속한다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진행하셔도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상간녀 공갈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간녀가 헤어진 후에도 계속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고 있다면, 공갈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법원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간통의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간녀의 행위는 협박을 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공갈에 해당합니다. 이메일과 톡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협박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거로 고소 가능합니다. 자꾸 끌려다니지 마시고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갈죄에 대하여

공갈죄란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분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되고, 사기죄는 기망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하자 있는 의사를 일으키는 경우임에 반해, 공갈죄는 폭행/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기죄와 구별됩니다

2.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형사 고소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다양한 공갈죄 고소 대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을 신중히 진행하셔서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주장, 입증하시고 처벌받게끔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공갈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아내분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저하시면서 고통받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상습적으로 반복한 점을 통해 보면 처벌의 수위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2. 저희 사무실에서는 수임시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조사시에도 동석해드리고 진술을 조력하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증거들을 준비하셔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고소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상간사실이 있었으나 헤어진 후 일부 금원을 지급한 바 있었고,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 끊임없이 협박하면서 돈을 지급받았다면 공갈죄에 해당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상당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하였으므로 상습공갈죄가 적용되어 형의 2분1까지 가중되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한 사안입니다.

2. 계속적으로 요구에 응하시게 되면 평생 그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