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진 촬영,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도 사진 촬영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오늘은 사진 촬영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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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촬영, 무엇이 문제일까?

사진촬영은 크게 ​형사, 민사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물론 동의를 받고 해당 대상자를 촬영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증빙서류를 남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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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인 문제

우선 사진 촬영과 관련하여, '어떤 사진', '어떤 신체부위'를 촬영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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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가슴, 엉덩이, 하체 부위 부각 사진 등)

이 경우는 상당히 중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게 되면, 해당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촬영 당시 동의를 받고 촬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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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적인 얼굴 사진을 촬영한 경우

해당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촬영 자체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불가합니다. 다만, 위 얼굴 사진을 게시글과 함께 업로드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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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아볼 수 없는 신체인 경우(손 사진, 발 사진)

이 경우라면, 형사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도용 문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관련 업체에 해당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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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방안

우선,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 혹은 형사 고소를 통해 해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번거로운 절차를 원하지 않는 분께서는 해당 업체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 해당 사진을 내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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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단 사진 촬영, 도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만큼, 사진 촬영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