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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위임 다툼에서 민사 소송 시 불리한가요?

예를들어 보험사에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에서 날인만 받아가고 열람병원,열람기간,발급범위 이런거를 대리인이 임의로 다 채웠으면 거의 백지위임인데 백지위임 다툼에서 민사에서 모든 위임을 포괄 위임 입증못하면 불리한가요? 판례는 위임 받았다는 쪽이 권한 입증 못하면 입증못하는쪽이 많이 불리한가요?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청구이의】[공2013하, 1680]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채무 금액이나 이율,변제기 등 일부 백지상태의 위임장을 보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위임장의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채권자가별도로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그러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 등이 작성된 경우 그에 의하여 위임한 행위의 내용 및 권한의 범위는 위임장 등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작성 목적과 작성 경위 등을 두루 살펴,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특히 위임장 등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백지인 상태로 교부된 후 수임인이 그 위임사항의 내용을 보충하여 기재한 경우라면 그것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된 것이라는 점 역시 수임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경우 그 촉탁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것만으로,그 위임장에 기재된 채무의 금액이

9일 전 작성됨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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