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후 검찰송치

Question

불송치 결정을 받고 형사사법포탈에 불송치 결정되어 사건종결되었다고 떴고 처분결과 통지서도 무혐의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2주정도 후에 검찰 송치되어서 담당검사가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저는 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구나 정도로 알고 
다시 경찰로 재수사?요청같은거 하지 않으면 종결하겠지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형사사법포탈에 검찰사건번호 입력해서 들어가니 진행이력에 경찰일반송치라고 뜨구요
무엇보다 이전사건번호 경찰사건번호(예전에 경찰에서 진행 당시의 번호랑은 다릅니다)를 클릭해서 들어가니
경찰서에서 검찰송치했다고 뜹니다.

지금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았는데 왜 경찰번호가 새롭게 부여되었으며 검찰송치로 바뀐거죠?
무혐의 불송치 결정받고 검찰로 올렸는데, 검찰에서 재수사하라고 해서 경찰이 다시 수사하고 기소의견같은걸로 검찰 송치한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이의신청하면 저렇게 불송치가 송치로 바뀌는건가요?
경찰이 의견을 바꾼건가요..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경찰이 불송치한 경우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결정이 바뀐 것으로 보이나 불송치가 송치로 바꿨다는 사실에 집중하셔야지 어떻게 바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송치결정이 났으므로 검찰에서 기소 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조치에 적극 대응하셔야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검찰에서 검토 후 재수사요청하고 다시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방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최근에 변경된 수사권독립문제로 인하여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진행과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유가 어찌되었든(아무래도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경찰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절차에서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경찰수사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보임), 어떤 유형의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무혐의를 위하여 검찰단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해당경찰서 수사관과 전화통화 등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의 대응을 위해서는 담당수사관과의 통화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혐의사실과 관련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김태연변호사입니다.

검찰이 검토 후 기소의견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 진행 여부는 검찰에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어 불리한 처분이 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기존 형사사건 진행절차는 경찰에서 검찰로 다시 법원으로 가는 3단계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올해부터는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수사종결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혐의없음 등 불송치결정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사건이 재수사 되고 
다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처음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가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수사 등을 통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로 보입니다.

어떤 혐의인지 적어주시지는 않았지만 사건이 다시 경찰에 송치된 이상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으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관련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