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양도 구형 8년 사안 선고는 1년 8월 

1.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통장 장집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본 변호인은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추가증거를  제출하여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공판 검사는 징역 8년을 구형하였으나,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양형자료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2. 특징

 위 사안은 검사 구형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도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면,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