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대규모 횡령 피의사건 방어 사례 

1. 목적지 설정

물류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 대표이자 A업체의 이사인 고객은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2개의 창고를 각각 공간을 구분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업체 측에서는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하자, 2개의 창고가 이원화되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상황을 악용하여 마치 고객이 A업체 소유인 창고를 고객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사실만 추려내어,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고객을 횡령,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경로안내

Step 1(사실분석) - 이 사건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일반적인 냉동창고의 관리방식과 이 사건에서의 특수한 사정을 구분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다 고객과 A업체의 실제 관리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수사관 입장에서는 '마치 실제 횡령처럼 보이는' 고소장 기재 내용만 가지고 섣부르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듯한 유인이 충분했습니다.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먼저 여러 차례의 미팅과 소통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후,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고객 입장에서의 변소를 정리하고 전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례적으로 거의 12시간 동안 피의자조사를 받는 자리에 동석하면서,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고객 대신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은 곧바로 바로잡았습니다. 

Step 2(사실분석) - 이후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고소장 기재 상대방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우리 입장과 비교, 대조하면서, 상대방 주장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짚어내되 전반적으로 중심이 되는 사실관계(사안에서의 냉동창고 관리 실태)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논리를 정비하였습니다. 

Step 3(법리검토) - 한편 A업체는 이 사건과 별도로 고객 법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였는데,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먼저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하면서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허점도 찾아내어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목적지 도달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고객은 형사사건에서도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고, 민사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