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SNS로 만난 사람으로부터 아청법 고소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선의 결과에 이르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SNS로 조건만남을 한 사실이 밝혀져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지 설정

SNS로 만난 사람과 합의 하에 조건만남을 했는데, 얼마 후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아청법 위반은 무조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내용만 가득하고,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되는 건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성매매 사실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처벌 수위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2. 경로안내

Step 1(사실분석) - 미성년자가 관계된 성범죄의 경우, 일반 성매매와는 조사 강도나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애초에 수사관이 강하게 처벌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변명 정도로만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만남 당시 오간 대화 내용, 채팅 어플 등에 게시된 내용, 만남 당시 구체적인 대화내용 등을 철저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Step 2(법리검토) - 사실관계 분석이 끝나면, 우리 쪽에 유리하게 인용할 수 있는 판례 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우리 사건과 90% 이상 사실관계가 비슷한 사건에서 일반성매매로 처벌된 사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Step 3(사실분석) - 위 2단계를 거쳤을 때 일반성매매를 강하게 주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주장이 70% 이상 받아들여질 만한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섣불리 일반성매매 쪽으로 주장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담당 수사관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이게 할 지 여부이고,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철저한 사실분석 및 법리검토에 기초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일반성매매를 주장하기 어렵다면,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최대한 양형변론을 개진하되, 톤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이 사건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사실관계를 잘 짚어내는 전략을 활용하며,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훨씬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3. 목적지 도달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청성매매로 입건된 경우에도 집행유예나, 더 나아가서는 기소유예 등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