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어플리케이션 제작공급계약 분쟁 합의 성공 사례 

1. 목적지 설정

고객은 어플리케이션 등 제작, 공급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A업체와 체결한 어플리케이션 제작공급계약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업체가 목적물 인도기한 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고객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압박하고, A업체에 극단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이 포함된 합의 체결 등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A업체의 요구에 모두 응하기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에 들어갔을 때의 유불리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합의 등 적절한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2. 경로안내

Step 1(계약해석, 사실분석) -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문서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투어지는 조항(특히 손해배상 조항 등)이 어떻게 해석될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문구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는 법리에 따라,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고객과 A업체 사이에 오간 계약서(초안 및 수정본, 최종본 등)와 카카오톡, 메일 등 내역을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고객이 해석상 우위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tep 2(계약해석) - 이전까지는 A업체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어서 고객은 A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으나, [Navi변 정석영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고객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응해서 승소를 이끌어낼 계획이었는데, 상대방도 고객의 대응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였는지 그때부터 합의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변경합의서 초안을 보내 왔고,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다시 해당 초안을 검토하여 부당한 부분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목적지 도달

결국, 소송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고객은 A업체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