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관련 소송 희망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는 직원 A가 B,C,D를 꼬득여서 
회사를 다니면서 직원 A가 동종업 법인을 세웟고, 꼬득인 직원 3명을
설립한 법인으로 보냈습니다

직원 A,B는 법인용으로 사용하라는 폰으로
회사 영업정보는 단가, 원가등 영업 정보 파일을 들고간게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나가는 단가에서 정확히 조금 빼서 기존 업체 꼬득였습니다)

먼저 직원을 보내서 일을 시키고, 추 후 직원 A는 퇴사 후 본인 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 A가 근무 중 동종업 법인을 세우고, 기존 직원을 빼간 점
회사 영업 정보를 기반으로 영업을 한점
영업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제 회사 소문을 퍼트린점
(회사가 망해간다, 퇴직금도 못 준다, 등등)

위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죄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차인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직원A가 경쟁법인을 세우고 기존 직원들을 이직시킨 것은 업무상 배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직원A가 의뢰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영업정보가 비밀이나 주요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배임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업무상배임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너무 간략해서 판단이 불가능하니 고소대리에 관하여 전화상담이나 직접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