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받을 위기라면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스토킹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행위인 스토킹에 대한 법적인 처벌수위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주거지, 직장 등을 찾아가거나 문자, 우편을 통해 메시지나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과거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했지만, 형사처벌 법조문이 부족하여 진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이 단순 집착에서 벗어나 협박, 성범죄,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위험한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거워진 처벌로 인해 스토킹 범죄는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법에는 작량감경이라는 개념이 있어 법률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관이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있는 경우, 합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이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아직 반의사불벌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로 완전히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합의를 시도할 때는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으로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감형 사유도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초범 여부, 가족 상황, 나이, 성장 환경, 범행 동기, 반성 정도 등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감형 사유를 제시하면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은 피해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경우가 적습니다. 즉, 스토킹 혐의가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에 처해졌을 때는 안일한 대응보다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스토킹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