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초범,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성범죄초범이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초범이라도 선처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니까 실형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은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트라우마가 커서 범죄중에서도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초범 처벌수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무관용원칙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든, 재범이든 상관없이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명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 선처가 어렵습니다. 성인과 달리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초기인 골든타임을 어영부영 보낸다면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성범죄자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최대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범죄초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간 수많은 성범죄사건을 맡아 해결해왔지만 변호할 때마다 성범죄는 일반인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본래 형사사건은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의심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증거재판주의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선고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한해서는 이러한 증거재판주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워낙 은밀하게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장소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보니,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직접증거로 채택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혐의를 받더라도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기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증거가 없더라도 일관된 진술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가 워낙 중범죄여서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는 안됨에도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압박수사를 가해 성범죄로 고소된 피의자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이런 이유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성범죄는 처음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내용이 범행 당시와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때문에 초기에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이 되어 검찰, 재판으로 사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초범,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앞서 성범죄 초범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여 억울하게 성범죄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결백을 주장할 증거를 모아 무고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황증거를 찾아 결백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명확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본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친고죄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더라도 선처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감형에 가장 크게 참작이 되는 요소입니다.

하여 성범죄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신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건 합의를 하되. 합의를 할 때 종요하거나 강요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동은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초범으로 혐의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선처 또는 혐의를 벗는지 좋은지 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성범죄초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서 수사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