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현주건물방화미수죄입니다.

방화를 저지른 경우에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무겁게 형량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성공사례의 의뢰인이 혐의를 받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방화중에서도 사람이 현재 거주하거나 현존하는 건물에 방해하는 행위여서 그 위험성이 더 커 처벌수위가 여타 방화죄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의 법조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없이 최소 3년이상의 실형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간주돼 범죄를 예비하거나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범 역시 실형을 피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행히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에 있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혐의를 받게 된 당시 정황은,

의뢰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술에 취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위해 자신의 집에서 가스버너 위에 착화탄을 올린 후 불을 붙였습니다. 다행히 옆집에 살던 사람이 불이 난건 보고 빠르게 진화해 바닥의 장판과 침대, 의류가 일부 불에 탔지만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는 의뢰인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로 입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에 불을 내기는 했으나, 건물의 주요 부분에 불이 붙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도중에 미수죄로 혐의가 변경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미수로 혐의가 변경이 되긴 했으나, 현주건조물방화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만큼, 미수도 강경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기소유예 이유는

이에 당시 우울증을 앓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루어진 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화를 저지르긴 했지만 인명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물적 피해도 경미한 수준에 그친점을 지적하며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금까지 그 어떤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의뢰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수차례 반복하여 다짐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재범여지가 매우 낮다는 점도 부각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이 참작돼 의뢰인은 현주건조물방화 미수가 인정되었지만,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이 되는 죄 중 하나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정도,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경위, 전화,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등 참작사유가 있다면 위의 사례처럼 처벌을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에 양형에 참작이 되는지 법률지식이 없이는 판단하기가 어렵기에 전문변호사의이 조력 없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주건조물방화죄나 미수죄로 혐의를 받는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