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처벌 및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은 청소년도 쉽게 마약을 접하고, 유통할 정도로 마약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였을까요? 사법부는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매우 엄중하게 형량을 선고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 및 투약만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중독성에 따라 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며, 만일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과 같은 마약을 투약 및 소지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선처를 받아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약범죄, 처벌수위는?

본래 마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독성에 따라 더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마약을 제조, 알선, 매매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된 형량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마약을 수출입한 상황이라면, 죄질이 더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무겁게 처벌되고, 업으로 밀수업을 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및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사실상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마약범죄는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의 경우에는 단순 투약만 하더라도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하고 있으며, 필로폰을 밀반인 또는 밀수입 한 상황이라면 법정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가중된 처벌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한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판매, 유통, 제조, 알선, 매매를 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약 혐의에 연루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노하우가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마약범죄, 선처 받기 위해선?

보통 마약은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재범 확률을 낮추고, 치료와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선고될 때 재범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누구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누구는 선처를 받아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중독성이 심하지 않고, 추후 범죄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마약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증이나, 범죄 심리상담사가 운영하는 재범방지 교육에 참여하는 등 물적 증거자료로서 재범률이 낮다는 사실을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마약범죄는 암수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투약자보다는 유통, 판매책 등 상선을 잡고, 일망타진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수사에 협조하고, 상선의 정보, 판매책, 구매책 등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선처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되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신에 받게될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로 오히려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고, 경찰조사에 협조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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