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삭제 등 가처분신청 방어사례 

1. 목적지 설정

개인 블로그에 소소한 일상을 올리는 것이 취미인 고객은, 몇 년 전 회사 워크샵으로 리조트에 갔던 경험에 관하여 자신이 솔직한 후기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리조트 운영자는 고객의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게시물 삭제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으나, 가처분 결과에 따라 리조트 운영자가 민/형사상 소송까지 제기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처분 단계에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경로안내

Step 1(법리검토) - 부정적인 게시글을 올렸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게시글의 대상인 개인이나 법인의 명예나 신용 등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 또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게시글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 의견 제시에 불과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해당 리조트를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만 게시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 게시글의 토씨 하나하나가 100% 의심의 여지 없는 진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Step 2(사실분석) - 리조트 운영자는 고객이 게시한 장문의 게시글 문구 하나하나를 문제 삼으면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위 문구와 관련된 사실관계나 고객이 파악한 내용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방어할 부분'과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문제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변론으로 현출하였습니다. 

Step 3(사실분석) - 또한, 고객이 게시글을 올린 블로그가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정말 개인 일상 블로그에 불과하다는 점도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목적지 도달

결국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의 신청을 완전히 방어하고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