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공무집행방해 벌금 방어 사례 

1. 목적지 설정

고객은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 지구대에 가서 소란을 피우다가,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몸통을 밀치거나 머리를 들이받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바디캠 등 증거가 명확한데다 고객은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경관에게 상해로 평가될 수도 있는 상흔이 남는 등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이에 최대한 벌금형 이하의 형으로 사건을 방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 경로안내

Step 1(사실분석) - 먼저, 고객이 새벽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판사님에 대해 '고객이 그러한 행동을 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어필할 여지가 있는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였고, 그러한 방향으로 변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재조합하여 충실하게 변론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하는지가 사건의 키 포인트라는 점을 잘 알고, 그러한 점을 강조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Step 2(사실분석) - 한편, 위와 같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논리를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행위의 위법성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논리를 폈습니다.

Step 3(법리검토) - 양형기준상 고객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감경인자들을 정리하고, 각 감경인자 별로 유효하게 참작될 수준으로의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목적지 도달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행히 고객에 대해 벌금 300만 원 형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