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리뷰 관련 민사 사건 상담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행정 전문 김전수 변호사입니다. 강남 언니의 리뷰를 올리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리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적극 어필해야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소장에는 응대해야 하므로 올리신 게시물들을 가지고 가능한 여러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민사소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병원의 손해배상 청구(5천만 원)에 대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리뷰 게시가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후기 작성이 병원의 할인 조건이었고, 수술 후 외형적 문제와 일상생활 불편을 사실대로 작성한 점, 변호사 자문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의 청구는 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시글 삭제 가처분의 경우, 법원이 표현의 자유 및 공익성을 고려해 판단하므로, 단순한 주관적 불만이 아니라 객관적 문제를 담고 있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이 명예훼손을 주장할 경우, 리뷰 내용이 '객관적 사실'인지, 병원 명예를 훼손할 '과장된 표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리뷰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의견임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한 점을 고려해, 법원이 이를 기각하거나 감액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방어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면 게시글 삭제를 피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속한 법률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