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벌금형 후 민사소송에 걸렸습니다

Question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납부했는데 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장을 받았습니다.
보통 벌금형의 액수만큼 배상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부분인지 정말 천만원을 배상 하게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변호사분을 선임해서 대응하는게 좋은 선택이겠지만
만약 100만원 정도만 배상하게 된다면 변호사비가 더 나오지않나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네요
형편이 좋지 못하기에 이런부분을 감안해서 상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치료 내용이나 판결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000만원 인용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하로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오현종 변호사 · Answer

1. 벌금형의 액수만큼 민사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대방이 1천만원을 청구한 근거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신적 충격에 따른 병원 치료, 사실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정현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에 관한 위자료 액수는 명예훼손이 내용과 그 정도, 불법행위의 경위, 원고가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회생활 또는 직장생활에서의 불이익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정해집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와는 별개로 다루게 됩니다.

2. 소장을 보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은 힘들지만, 통상적으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다소 과해 보입니다.

3.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그러한 이유로 전체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 보다는 서면작성(준비서면 등)에 대해서만 저렴한 비용으로 맡기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적 표현을 한 횟수, 피해자의 위치 등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지겠지만 벌금 100만원이 나온경우에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을 받은 이상 대응은 하셔야 하고, 손해액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 고소가 처벌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민사상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한 금액이라면 인정되는 판결 선고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귀하가 남기신 댓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천만원의 금액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판에 직접 출석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