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최선의 결과에 이르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의 수분양자 또는 임차인이 다른 수분양자로부터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았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지 설정

주로 상가 안의 다른 수분양자로부터 업종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가처분 사건은 1~2개월 안에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소명자료 및 서면을 준비하여 대응하고 상대방의 신청을 방어해야 합니다.

2. 경로안내

Step 1(법리검토) 단순히 내가 분양계약 당시의 업종을 위반하였다거나, 내가 취급하는 상품이 상대방이 취급하는 상품과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영업금지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업종제한 약정 위반 사실, 내가 영위하는 영업이 상대방의 영업과 같은 '업종'인 사실, 내 영업으로 인해 상대방의 영업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다는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방어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금지가처분과 같이 본안소송을 하기 전 가처분만 승소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건을 '만족적(단행적) 가처분'이라 하는데, 이 경우 '보전의 필요성' 요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반적인 소송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증명 책임이 주어진다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Step 2(사실분석,계약해석) 일단 나에게 업종제한이 적용되는지, 그 업종제한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분양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는지, 그리고 업종제한 관련 구체적인 문구의 내용 및 전후 문맥 등 여러 사정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3(사실분석) 내가 영위하는 업종이 상대방의 업종과 같은지 다른지 평가하는 것은 법원의 법적 평가이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사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실을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가장 유리하게 강조할 사실과 가장 약한 사실을 세밀하게 구분해서  판사님이 보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3. 목적지 도달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상대방의 신청을 완전히 방어하고 전부 승소할 수 있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