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억울하게 당한 20억 원 구상금 소송 방어 사례 

1. 목적지 설정

고객은 아들과 같이 여기던 A의 부탁으로 A에게 명의만 빌려주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었는데, 이후 제3자인 B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고객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고객은 대출금을 한 푼도 만지지 않았고 본 적도 없으므로,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 경로안내

Step 1(법리검토) -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상 명의자인 고객이 대출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대출에 따르는 법적인 효과까지 실제로 돈을 사용한 차주에게 귀속시키기로 양해하였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고객)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Step 2(사실분석) - A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기 약 10년 전부터 고객으로부터 갖은 명목으로 돈을 많이 빌려 왔기 때문에, 금전관계를 비롯한 사실관계가 정말 복잡했습니다. A는 이를 이용해서 '고객과 동업관계였고 단순 명의대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객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고객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판사님이 알아보기 쉽도록 A의 주장의 모순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Step 3(사실분석) - 이 사건 소송과 별개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A에 대한 사기죄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피해자(고객) 대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검사의 반대신문 준비를 도왔습니다.

3. 목적지 도달

이와 같은 [Navi변 정석영 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고객은 A의 청구를 완전히 방어하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