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대한 정신적피해보상 청구건

Question

지난 7월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벌금형 100만원이 판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반성도 전혀 없을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연락와서 그렇게 살지 말라 , 뒷감당 가능하냐며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1. 승소 가능성이 높은가
2.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가, 얼마나 청구할수있는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
4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심각한 모욕적인 글을 sns에 기재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

이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의뢰인님께서는 범죄행위의 피해자이시므로 민사 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민사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소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과 같은 경우 청구 금액은 500만원 내외가 예상되지만, 위자료청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의 범죄행위로 인해 지금까지 겪고계신 고통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수록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진행 과정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한번이 아닌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한번이 아닌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선고되는 판결의 결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보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가 벌금형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2. 정신적 피해보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자력,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위자료 수준은 500만 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께 막말, 폭언까지 하고 있다면 위자료가 높게 산정될 것입니다.

3. 적극적인 주장, 입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사건 관련 다수의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박창규 변호사 · Answer

모욕죄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예약을 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로 형사판결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실 가능성은 높습니다. 
2.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액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모욕의 내용, 동기, 정도 등에 따라 재판부가 정하게 됩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예약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