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 욕설에 대한 처벌 가능성 문의

Question

상대방이 전화로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라며 수차례 욕을 했는데 저 밖에 전화로 듣는 사람이 없었는데 상대방을 무슨 죄목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모욕죄, 명예훼손 죄 등은 공연성이 충족되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듣지 않고 저만 들었지만 상대방을 처벌할수 있나요?? 상대방의 욕설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아 이렇게 문의드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화로 욕설을 들은 다음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치료도 받았습니다.

김규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1:1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경우는 사실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욕설 행위가 고막을 아프게할 정도로 수화기에 큰 소리로 들린 경우라면 이는 폭행죄로 의율하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 등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협박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죄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시 발언의 수위와 정도 등에 따라 고소 죄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가능성은 당시 통화 녹음이 되어 있으시다는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김규태 변호사.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전화 통화 중 상대방이 귀하에게 욕설하였고 그 욕설을 귀하만 들었다면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차례 귀하에게 전화하여 욕설하였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1회 전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스토킹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에게 욕설한 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욕설 경위 등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가 달라지고,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것입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것처럼 명예훼손, 모욕은 공연성이 요건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1:1 욕설은 위 혐의로 고소나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른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일반적으로는 성립하기 어렵고 위 사안 역시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5대로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폭위 전문가 심의위원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장휘일 변호사 · Answer

1:1 전화에서 욕설을 한 경우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욕설을 하면서 해를 끼치겠다는 고지가 있었다면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번 귀하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단지 한 번의 전화로만 이루어졌다면 스토킹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프로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당사자 간 1:1 전화 통화 중 이루어진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화할 때 상대방이 스피커폰 등으로 전화를 받아 주위 사람들이 모두 해당 발언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정찬 변호사 · Answer

1회성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은 정도로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세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