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선의 결과에 이르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쩌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소송 전(前) 단계에서 어떤 변호사에게 나의 사건을 맡기는 것이 좋을지, 즉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1. 목적지 설정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버틸 때, 갑자기 경찰서에서 다음 주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이 온 때,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라면서 소명을 하라는 연락이 온 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람은 95% 이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일이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로톡이나 네이버 등에 검색해 보면 관련 분야 변호사만 수백 수천 명인데,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 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 지 알려주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 일을 잘해 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일을 맡겨야 합니다. 

2. 경로안내

Step 1 - 꼭 OO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변호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야를 막론하고) 사실 분석과 법리 검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중 어느 한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선고된 거의 모든 판결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는 돌고 도는 것이고, 이제는 '단 한 건의 전례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즉, 비슷한 사건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1) 내 사건의 사실관계를 얼마나 꼼꼼하게, 잘 분석할 수 있는가(사실분석)

2) 이미 나와 있는 기존 판례나 법령을 통해 나에게 유리한 법 논리를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는가(법리검토)

3) 대부분 계약문서의 해석이 다투어지는데, 계약문서의 해석 논리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가(계약해석)

의 3가지입니다.  

바꿔 말하면, 해당 분야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극히 일부 분야(ex: 조세 분야, 특허 분야 등)를 제외하면, 특정 분야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이 내 소송을 잘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이라는 변호사의 본질적 소양을 얼마나 충실하게 갖추고 있는지, 또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내 소송을 잘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같은 변호사라도 위 소양의 수준은 정말로 천차만별입니다.

Step 2 -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Step 3 - 사건을 맡기기 전에 잘 하는 변호사인지 어떻게 아나요?

잘 참고하셔서, 평생에 한 번일 수 있는 법률 분쟁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3. 목적지 도달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