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 2천만원 인용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의 '원고'대리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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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경우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던 기혼자인 여성과 연인의 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기에, 의뢰인셨던 위 남편의 배우자는 상간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다만, 상간녀는 소송 전후로도 계속적으로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며, 소송 전 의뢰인에 대한 대응마저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으로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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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자료를 취합하여,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전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 바, 위 법리에 맞게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다만, 소송에서 피고인 상간녀는 명백한 물적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부정행위를 부인하였고, 일부 부정행위가 인정될만한 사진증거마저도 다른 직장 동료들과의 유사 모습의 사진증거를 내는 등으로 예상밖의 항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소송 중 협의이혼으로 가정관계에서 이탈을 하자 상간녀 측에 진술서를 내는 등으로 피고에 협조하기도 하였습니다. 

4. 그리고 의뢰인은 남편과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의 분배가 있었으나, 남편의 재산에 비하여 유리한 재산이 분할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위 금원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부분만큼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상간녀)의 책임에서 함께 면책된다는 감액 주장을 하였습니다. 

5. 상대적으로 긴 소송에서 상간녀 필적에 대한 주장과 더불어 사실관계의 정리 및 감액주장의 이유 없음 등의 증명책임을 다하여 결국에는 2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6. 더불어 위 금원에 대하여도 1심 판결선고 후 빠른 시간내에 소송비용을 포함한 판결문 적시 금액을 의뢰인분께서 모두 회수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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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기타 사건과 비교하여 단순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에는 연락내역 및 결제내역 등의 물적증거를 들어 자신의 피해에 대한 주장을 정립하여야 하고, 반대로 피고의 경우에는 위 이혼의 책임이 피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 입니다.  

반면에 기타 소송과는 달리 소송과정속에서 뜻하지 않는 증거들이 현출되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한 같은 상간자의 진술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 있어서 원고의 입장으로서는 명백한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같은 상간자와 말을 맞추어 대응을 하다 보면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하기에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주 긴밀히 대화하고 소통하여 입증행위를 늘려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사건은 매우 고되게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사건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