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최근 선고되었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변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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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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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 "O사단 OO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하였던 자가 같은 내무반 하급자를 상대로 총 O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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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었던 해당 병장은 피해자의 신고 바로 다음날 분리조치 되었고, 성범죄에 관한 관할 변경에 따라 군경찰이 아닌 경찰청 군인범죄수사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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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에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태양 및  범죄 횟수"에 있어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해당 장소에서의 CCTV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에는 실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 그대로 유죄로 인정될 수 있기에  범죄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범한 범죄행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범죄행위 이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횟수' 뿐만이 아니라  '행위의 태양' 및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범죄 이후의 사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형량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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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군형법상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강제추행보다 중하며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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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공판)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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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 신고 사실에 대하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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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신고 사실과 피의자 진술의 배치점 도출 

3. 범행의 자백과 더불어  일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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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의 법리 제시 

5. 각종 양형자료 취합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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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변호를 하였고, 피의자는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내었으며 더 나아가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명령에 대하여는 면제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