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망사고 및 음주운전 -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최근 선고되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변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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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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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 "oo시 oo 식당에서 2시간 가량 음주를 한 후 약 7km를 운전하다가 전복사고를 내었고 이에 동승자가 사망"하게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만취음주(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인한 교통사망사고이기에 사건 당일 언론에 다수의 기사가 배포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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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교통사고는 명백한 부분이기에 의뢰인은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망'이라는 결과 때문에 필연적으로 중하게 다뤄질 수 밖에 없는 사안임과 동시에 '동승자만 사망'하였기에 수사과정에서 기타 혐의에 대한 수사도 받게 되는 상황도 겪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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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공판)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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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행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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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 및 차량전복사고에 대한 의견제시 

3.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부검감정서를 통한 '기타 혐의'에 대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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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완료 및 유족의 탄원서 제출  

5. 기타 양형자료 취합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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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변호를 하였고, 

결국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징역2년,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아 낸 바 있습니다.

[ 결  어  ]

실형을 피하기 힘든 매우 중한 사안임과 동시에 의뢰인은 사고 자체에 의한 죄책감이 너무나 커 몸무게가 20kg이나 줄어들었고 스트레스성 탈장수술까지 받았기에 변호 활동을 하면서도 다방면에서 신경을 쓰고 매우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활동의 결과는 좋았으나, 그보다도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